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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e문화뉴스] 윤영민 선임기자 = 대법관들이 20일, 지난 주말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이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관들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이번 난동이 사법부와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대법관들은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관들은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며, “법원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외부의 압력 없이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앞으로도 사법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대법관들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법관들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

윤영민 선임기자 / 정치사회부 / e문화뉴스 news@emunw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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