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대 진입으로 파손된 서부지법 간판 / 연합뉴스 >
[서울=윤영민 선임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둘러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는 사법부가 이념과 진영에 따라 공격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판사의 개인 이념이나 성향, 인맥까지 문제삼는 경향으로 확산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 엄정성을 훼손한 결과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뢰인들은 자신이 맡은 사건의 판사 성향이나 인맥을 파악해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사법 불신이 깊어지면서, 판결의 공정성이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판사의 성향을 파악해 달라고 요구하면, 이를 무시하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뢰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패소라도 하면 큰 책임을 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법 불신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둘러싼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문 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문제삼으며 공정성을 의심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강력히 반박했다. 또한, 문 대행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드러난 특정 인사들과의 연관이 논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한편,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도 판사의 인맥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지만, 김 부장판사의 부친이 노 관장의 부친과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 판결이 인맥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시스템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법부가 예외를 두고 특정 판사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관들이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언행을 요구했다. 또한, 판사에 대한 기피제도 등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들의 자정 노력과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
윤영민 선임기자·부장 / 정치사회부 / e문화뉴스 news@emunwh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