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윤영민 선임기자]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회장 이상욱 서울시의원)는 7일, 더불어민주당 민주파출소 운영과 관련하여 민주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였다.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운영하는 민주파출소가 국가기관의 일부인 것처럼 혼동을 야기하고 이대표가 파출소장으로 불리고 '신고하기', '유치장', '교도소'등의 용어들을 사용하며 마치 수사권이 있는 기관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기에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대표와 민주파출소를 비판하기 위해 기자회견중인 전국청년지방의원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주파출소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함께 제기되었다. 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먼저 방송인 김어준씨의 내란 관련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지적했다. "김어준씨는 2024년 12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내란을 유도하려는 언급을 했다"고 하며 해당 발언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책임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명백히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민주파출소에 방송인 김어준씨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도 가졌다.

< 민주당 이재명대표와 민주파출소의 행태를 규탄하는 전국청년의원협의회 회원들 >

이어 협의회는 민주파출소 운영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민주파출소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내란선전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특정 뉴스를 검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적 통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파출소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이재명 대표가 이를 주도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중인 전국청년의원들 >

기자회견을 마친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원들은 민주파출소 운영의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음을 지적하며, 그를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관명사칭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협의회는 이 대표가 민주파출소를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정치적 목적에 맞지 않는 뉴스와 의견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파출소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국민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무원자격사칭으로 전과가 있다. 지난 2004년 검사사칭 사건으로 인해 형법 118조 공무원자격사칭 죄목으로 기소되어 확정 판결을 받은바 있다.

< 김어준씨를 고발하기 위해 민주파출소에 찾은 청년의원들 >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협의회 구성원인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의원은 "가짜뉴스 척결을 명분으로 한 민주파출소의 운영이 실제로는 정치적 의도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불편한 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이대표를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협의회제공>

윤영민 선임기자·부장 / 정치사회부 / e문화뉴스 news@emunwha.com